‘청소년 성장지원금’이라는 용어는 그 동안 지역 언론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생소한 사업이다. 청소년들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까닭없이 돈을, 그것도 4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매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보건복지부까지 “울주군과 같이 지역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말했겠는가.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을 위한 울주군의 행정을 보면 정말 점입가경이다. 울주군수의 공약사업이라며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42억2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정부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 것은 그 자체로 코미디다. 또 울주군의회에는 벌써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놓은 상태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불가’ 판정으로 인해 예산과 조례안이 철회되게 됐지만 울주군의 행정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은 이선호 군수의 공약사업을 억지로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우려스럽고도 불미스러운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내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됐던 42억여원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
이번 이군수의 공약사업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으로 군예산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대놓고 퍼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묻지마’식 공약은 우리 주위에도 널려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하도 많은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주민들은 어느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다. 이제 많은 공약 가운데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나라 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허황된 공약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욕심은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