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검수 공문 보냈지만
건설사 측 실행 거부에
강제조항 없어 난색
입주민들 “市 의지 부족”
1년 반 넘게 입주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가 이번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울산시와 아파트 품질검수 시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이 자사 아파트에 대해 품질검수 시행을 요청했으나 시가 강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달 초 울산시에 대명루첸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설사측의 거부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입주민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요 하자와 민원 해결로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시는 시행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총 17개 단지에 품질검수를 완료했고, 올 연말까지 4개 단지를 추가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는 아직까지 품질검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품질검수 대상(7개 단지)에 포함돼 있었으나 유일하게 품질검수를 받지 않은 단지다.
시 관계자는 “두 차례나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품질검수 요청을 했으나 두번 다 거부했다”며 “품질검수제도는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건설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강제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선 딱히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울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도 ‘인가·승인권자는 사업장에 출입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결국 울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만일 대명루첸 아파트만 이런 식으로 받지 않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에 울산시의회 등에 건의,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 강제 의무화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817가구, 실계약자 520여가구)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당초 지난해 4월께 준공 및 입주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준공 및 입주가 1년 반 이상 늦어져 진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