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안영호 의원 “사회복지관 위탁계약때 의회 동의 무시”
행자위 강혜경 의원 “중구 상징물·슬로건 통폐합 조치 필요”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 행정사무감사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복지건설위 안영호 의원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관련 조례 위반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행정자치위 강혜경 의원은 구청 상징로고와 캐릭터, 슬로건 등이 시대의 변화와 발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호 의원은 20일 복지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1일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결정했다. 이는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관계장관이나 울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중구는 지난 7월 물푸레복지재단과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향후 5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번 뿐 아니라 중구는 지금까지 민간위탁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법령과도 같은 조례를 정작 구청이 스스로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 정작 구민들에게 조례를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민간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업무 진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정부나 시의 위임사무 민간 위탁시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행정자치위 강혜경 의원은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의 상징로고가 광역시 승격이후 2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브랜드 슬로건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도입된 슬로건과 중첩·혼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고민해 중복되는 캐릭터 등은 통·폐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