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와 경북 경주시가 21일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 이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곧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 경주지역민들의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울산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원전시설이 있는 지자체 소재지보다 더 가까이 살고 있는 울산시민들은 오래전부터 행정구역을 경계로 지원금을 배정하는 데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날 울산 북구는 크게 반발했다. 이동권 북구청장과 북구의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주민을 배제한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북구는 월성 원전으로부터 불과 17㎞ 밖에 안떨어져 있는데다 이미 전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다. 월성원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므로 지역실행기구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울산북구의 주장이다. 그런데 정부와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주시와 협의해 지역실행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도 구성돼 원전 지역 주민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로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울산 중구청장을 회장으로 하는 이 동맹에는 울산 동·남·북·중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금정구, 전북 무안·부안·고창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들의 업무와 재정 부담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지원의 혜택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이들 동맹의 목적이다.

특히 울산 중구가 이들 동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터라 지근거리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의 지역실행위원회 구성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용납하기는 어렵다. 이들 동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원전 소재 지자체인 경주시만 참여를 보장하는 행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하듯 주변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거리로 책정하는 것또한 당연한 일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지 않은가. 최소한 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은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이 원전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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