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주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방안 논의
단기적-지역개발청, 장기적-초광역지방정부 수립 적극 검토 강조
2기 울산시 지방분권협 구성…지방분권 동향·시 대응방안도 모색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화된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에 중요한 것은 지역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국정관리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21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울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관계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협치의 새모델,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주제로 지역이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및 광역(지역) 거버넌스의 형태와 과제’를 주제로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 지역 거버넌스의 형태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거버넌스의 형태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중요한 것은 지역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며 “또한 거버넌스의 형태는 가급적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분권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안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역개발청·지역의회의 조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지역의회가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초광역지방정부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특별지방정부의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은 ‘협치의 새모델,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주제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제도 검토,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전문가이자 울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인 울산대 정준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임기가 만료된 제1기에 이어 제2기 울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정책 동향과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법 및 울산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15명으로 구성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제2기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으로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