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행기구=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 의견 수렴 기구)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긴급성명서 발표하고 지적
“원전동맹 참여 미보장된
지역실행기구 출범 무효”
울산 북구·북구의회도
기자회견 열고 철회 요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실행기구를 단독으로 출범시켰다. 울산 중·남·동·북구를 포함한 전국 12개 자치단체로 이뤄진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은 지역실행기구가 무효라며 즉각 반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는 21일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 소재 지역, 시민사회, 의견수렴 전문가 등 지역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
지역실행기구는 의견 수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시행해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는 기구다.
지역실행기구 출범 소식을 접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중구청장)은 즉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전국의 280만 원전 인근지역 국민을 대변하는 전국원전동맹과 그 어떤 협의도 없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며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지역실행기구에 원전소재 지자체인 경주시의 참여만을 보장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원전동맹과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지역실행기구 출범은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경주 월성원전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울산 북구와 북구의회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 전면 철회와 북구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북구는 월성원전으로부터 17㎞ 이내로 인접해 소재지인 경주시내 보다 오히려 더 가깝다. 거기다 북구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북구 주민은 월성원전의 직접 이해당사자”라며 “그럼에도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배제됐다. 이 상태로 제대로 된 공론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실행기구 출범식장에서는 감포, 양북에 거주 중인 동경주 주민들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및 부산·경주 지역 환경단체를 막아서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