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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개 요건 충족해야 한국 백색국가 복귀”수출관리협의 다음달 재개 검토
마이니치신문 日정부 인용 보도
“韓, 그룹A 복귀 수년 걸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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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2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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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렸던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모습. (오른쪽 사진 앞부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 (왼쪽 사진 앞부터) 일본 대표인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 연합뉴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해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국 간 대화가 내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역당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내달 하순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대화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불화수소 등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일본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시작했다.

또 8월부터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그룹A)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대부분의 전략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은 이에 반발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22일 끝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내세운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지소미아 효력이 조건부로 연장되고, 한일 무역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양국 간 대화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그룹A’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그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3가지 사항을 계속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25일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신(保坂伸) 경산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세 가지가 클리어되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내세웠던 이들 명분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인하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장급 협의를 거쳐 국장급 정책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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