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부실 전 건설사 대표 등 2명만 입건…관리책임 있는 대학·점검업체 무혐의경찰 “26년 전 지어진 건물, 수사 한계”
경찰이 지난 5월 외장 벽돌 붕괴로 환경미화원이 숨진 부산대 미술관의 26년 전 신축 공사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전 건설사 대표와 감리사를 입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애초 건물을 부실시공 한 현장 책임자를 4개월 이상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 건설사 대표 A 씨와 감리 책임자 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B 씨는 1993년 전후 부산대 미술관 건물 신축 당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시공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26년 뒤 벽돌 붕괴로 인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벽돌 붕괴 사고가 부실시공이라는 정밀 감정 결과를 받았다.
시공 기준을 명시한 표준시방서 상 외벽 수직 앵커는 90㎝ 간격, 수평 하중 철근은 50㎝ 간격으로 설치돼야 했지만, 외장 벽돌이 떨어진 4∼5층은 아예 수직 앵커와 수평 철근이 없거나 표준시방서보다 넓게 띄엄띄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미술관 준공 당시(1993년 9월) 시방서를 부산대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부실시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건물 공사 책임자를 찾았다.
하지만 미술관을 지은 R 건설사는 이미 폐업했고 관련 서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수소문 끝에 한 요양병원에서 찾은 전 건설사 대표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가족을 상대로도 물어봤지만 26년 전 공사를 책임진 현장 소장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최근 미술관 신축 공사 감리 책임자를 찾아 소환 조사했다.
미술관 부실시공 책임을 직접 물을 현장 소장을 찾지 못한 경찰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A, B 씨를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부실시공 외에 부산대 측의 관리 소홀 여부를 수사했으나 건물 안전점검을 하는 등 법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전점검을 시행한 업체 역시 매뉴얼에 따라 미술관 건물을 검사한 결과 건물 붕괴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였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관 건축이 26년 전 일이어서 공사 책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했다”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대 미술관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정밀점검에서 비교적 안전한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점검 5개월여 만에 외장 벽돌이 무너져 건물 아래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