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인상 관철 등

노골적인 압력 행사 주장

김종훈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장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한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부임한 후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미국의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 마치 총독처럼 행세해왔고, 최근에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비엔나 협약 9조의 규정에 따라 수교국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 ‘기피인물’로 선언하는 것이고, 파견국이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다. 기피인물로 지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하며, 파견국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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