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행정자치위(위원장 윤덕권)
손종학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심사가 이뤄진 이날 “울산시의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사업에 특색이 없다”며 “예산 구성비를 보면 어려운 경제살리기보다 복지예산 증가 폭이 너무 가파르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반면 지역경제 예산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이 올해보다 4.27%(36억5290만원) 감소한 819억6185만원 편성됐고, 도로, 항만, 대중교통, 물류기지 건설 등 사회 간접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통 및 물류’ 예산도 4.0%, 111억원 감소한 2674억원 편성됐다”며 “미래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고호근 의원은 “울산시의 세수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울산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매년 이같은 지적이 나오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위원장 전영희)
환복위는 이날 울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각각 처리했다.
안수일 의원은 보호대상아동 지원 조례에 대해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많은 시책을 개발해 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운찬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며 “향후 자립 멘토, 자립후견인, 자활사업연계 등 보호대상 아동 사후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위(위원장 천기옥)
교육위는 이날 시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편성액 대비 22억5700여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주요 내역은 올해 2회 추경에서 20억원이 이미 편성됐다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5억원 전액 삭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정초 출입문 교체 6억7900여만원 전액 삭감, 청사공간혁신 23억여원 중 5억원 삭감, 영어교사 국외체험연수 3억9000여만원 중 1억8000여만원 삭감 등이다.
이날 산업건설위(위원장 장윤호)는 개별현장활동을 펼쳤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