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소 야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 법안·예산안
8일까지 일방처리 돌입
한국당, 강력저지 방침속
‘3대 靑 게이트’ 대여공세
송철호·송병기 등 檢 고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연합뉴스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5일 현재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닷새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이 계속 확산하면서 여야는 물론 여권과 검찰 간 대립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9일을 기점으로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 등을 계기로 막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급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처음으로 열고 일방 처리 준비를 본격화했다.

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기준으로 148명)를 확보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4+1 협의체는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의 상정을 시사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표결한 이후에 선거법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의 제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사실상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의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단순히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한 뒤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하명 수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를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및 군소 야당과 한국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될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다만 9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계기로 한국당이 전략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도 일부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강석호 의원 등은 전략적 협상론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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