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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의회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하라”울산시민연대, 예산심의 투명성 제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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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2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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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5일 “시·구·군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등을 결정하는 계수조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시·구·군의회 예결위의 계수조정은 회의 정회가 선포된 이후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인터넷 생중계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다보니 예산안 가감이 이뤄지는 과정을 전혀 알 길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국회는 지난 2000년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를 명확히 했다”며 “울산시·구·군의회도 예산안의 마무리 과정을 공개해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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