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정부 예산안의 5%에도
직업훈련·고용서비스는 여전히 미흡
인구구조 변화 맞춤형 노동정책 필요
2020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21조2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증액되었다.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예산 등이 21.3% 확대된 결과이다. 정부 지출예산안 513조5000억원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규모 및 총지출 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업소득 관련 예산지출은 10조36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중소기업채용장려금의 증가로 고용장려금도 6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직업훈련 분야의 예산안은 2조3000억원 수준으로 2019년 1조9600억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고용서비스 분야 예산안은 2020년 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를 요구하는 OECD 권고사항에는 여전히 충분치 못한 수준이다.
2020년의 정부의 고용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3개의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업·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협약 중소기업의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수요에 대해 대기업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한 청년 채용예정자 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재직자 및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하여 생애주기별 직업훈련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용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구직자 등을 포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구직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급액을 10%p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했다.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고용센터 분소를 설치하고 심리·집단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돌봄·안전 등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34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청년·신중년·노인 등 연령별 일자리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안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연령별·유형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 예산산업의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형평성 측면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수직적형평성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동일한 자격의 지급대상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수평적 형평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목적 대상자인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된 측면에서 목표의 양적 달성도는 높으나 일자리 질의 개선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용장려금 지출 확대에 따른 효과성 제고 및 사중손실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성과기반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기준을 설정하여 미달성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은 주로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단기적인 개선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른 급격한 취업자 증감의 축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산업 및 지역 맞춤형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