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증가시키는
탄탄한 기업 유치에 세계가 ‘사활’
울산도 中企 기 살리는 정책 필요

▲ 강길부 국회의원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얘기들을 나누어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항상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정부나 지자체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앞다퉈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직 중소기업 현장에게는 피부에 닿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술변화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른 글로벌화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 지원도 이에 맞춰 신속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기업유치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아마존 제2본사 유치경쟁에 본격 뛰어 들어 20억달러 세금혜택과 1977년 팬암빌딩 헬기추락사고 이후 금지된 고층빌딩 헬기장을 아마존 제2본사에 허용하는 파격조건을 내걸었다. 미국 도시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2의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도 제조업에서 유턴기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혼다, 도요타, 닛산 등 주요 기업들이 속속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2015년 724개, 2016년 650개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철수하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2013년 혼다자동차가 29만평 부지에 최첨단 공장을 건설했던 사이타마현 요리이정은 인구 3만3천명 규모의 소도시이지만 혼다공장 유치가 결정된 직후 우리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정사무소에 ‘기업유치전략실’을 신설하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1980년 중국의 첫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던 선전은 화웨이, 텐센트 등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몰려있는 ‘과학기술구’로 세계 경쟁력 5위로 발돋움했다. 테크놀로지 제품, 부품 생산 및 공급과 물류가 완벽한 체인을 구축하는 초대형 생태계로서 매년 30만여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하고 있다.

우리도 지자체들도 몇몇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지난 7월 한 경제신문이 대·중소기업 1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꼽았고 ‘지자체장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 ‘신규 규제 남발’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지자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행정 간소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들었다. 필자는 얼마전 울산테크노산단 정밀화학부지 인허가 관련한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적이 있다. 정밀화학부지 첨단업종의 경우 대부분 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업종인데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물 허용용도가 공장 운영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도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울산시와 남구청이 문제점을 인정한 후 관련조례를 개정해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그동안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반면 경주, 기장, 양산 등 주변지역들은 산단 개발과 기업유치에 힘써 지역경제 발전과 인구증가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제조업 부진과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젊은 근로자들이 울산을 떠나고 전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기술이 탄탄한 중소기업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울산이 젊어지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부터 귀기울여 듣고 적극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특히 시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기업들의 어려움을 들어보시길 요청한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야말로 지자체의 가장 소중한 고객이다. 이들 중소기업의 기를 살려 ‘산업수도’ 울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강길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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