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GDP 상승률 -0.6% 최하위
실업률갭률도 하위권 그룹에 속하고
상반기 고정투자 세번째로 줄어들어
규제 풀고 설비투자로 성장 끌어야
주요 경기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하위권에 머무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장단기 정책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현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에서 이처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와 출하 증가율로 작성한 ‘재고출하 순환도’는 2017년부터 3년째 수축 국면을 보인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국면과 전환점 파악을 위해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것)도 비슷한 흐름이다.
국가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았다.
올해 상반기 산업생산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은 OECD 31개국 중 독일, 포르투갈 등에 이어 다섯번째로 컸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상품수출은 34개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상반기 고정투자는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실업률갭률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실업률갭률이 크면 경기 부진을 뜻한다. 실업률갭률은 실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의 차이인 실업률갭을 자연실업률로 나눈 지표다.
한경연은 분기별 실업률갭을 추정하니 지난해 2분기에 0.3% 수준으로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이 지속해 경기하강 압력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실업률 상승 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위였다.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이 유지되도록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을 제시했으며 노동규제를 비롯해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