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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북구의회 해외출장비 자진삭감,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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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5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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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의원들의 해외출장 경비를 삭감했다. 기초단체 의회가 자발적으로 여행경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 스스로 예산을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울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삭감요구가 높았던 국제영화제 예산 등을 버젓이 되살렸다. 기초단체는 예산을 긴축하자고 난리인데 시는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

북구의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제1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1억4149만3000원을 삭감했다. 의원들은 우선 ‘의원 공무국외출장 경비’와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시책개발 여비’를 일부 삭감했다. 여기다 퇴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감사패 예산, 집행기관의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과 직원하계휴양소 임차, 조직공동체 소통워크숍, 구청사 전기요금 예산, 꽃도시 조성 관련 콘테스트와 초화·파종용 종자구입비 등 의회와 구의 소모성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북구의회의 이같은 삭감조치가 알려지자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북구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와 세수가 늘고 있으나 지방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자발적 삭감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북구청과 의회, 주민들이 한 뜻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오랜만에 제대로 ‘소통’이 이뤄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같은 날 울산시의회는 울산국제영화제와 열린시민대학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울산국제영화제와 열린시민대학은 송철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이 두 사업에 대해 울산시는 그 동안 수차례의 토론회와 용역 등을 거쳤으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당위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도 이 두 사업에 대해 여러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내년 운영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통해 억지춘향식으로 예산이 마련됐으나 과연 우려되는 부분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울산은 지금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진에다 중소·자영업 침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가 포진해 있는 북구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울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돈 쓰는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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