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고받는 정치권에 ‘혼돈의 울산’
의혹 해소될 때까지 정치권 자중하고
靑·여권은 울산 정상화 대책 제시해야
이른바 청와대 하명의혹 사건의 검찰수사가 9부능선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행정부가 사실상 쑥대밭이 되고 있다. 뉴스의 중심부는 연일 울산을 정점으로 청와대와 검찰청사에 집중되고 있다. 시 고위간부는 물론 중하위 공직자들까지 줄줄이 검찰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있다. 향후 검찰 칼날의 진척도와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직자들의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리 없다. 시정의 콘트를 타워가 파행이 계속되면 연장선에서 5개 구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역시 매끄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울산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열흘후면 2020년 새해 프로그램을 짜야하는 시 행정부로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가파른 상황에서도 종착역에선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문제의 심각성은 울산의 정치·행정 브랜드 추락은 물론 정치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심증적, 상황적 판단과 추론은 개별 정치권의 몫이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데 있다며 연일 치고받는 여의도 정치권의 이상한 행태와 정략적 접근으로 울산의 브랜드가 바닥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의 중추적 시정기관인 경찰, 나아가 그 이면엔 검찰과 경찰 양대 사정기관의 권력구조 재편이라는 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명의혹과 고래고기 환부사건 또한 전혀 별개로 보이지만 또 다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고, 울산의 토착비리 의혹이 저변에서 맞물려 있다는 여당의 주장도 있다. 때문에 작금의 미묘한 상황은 울산과 청와대, 검찰과 경찰의 사각 파고가 출렁이면서 언론의 집중추적과 맞물려 더욱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시장선거 결과에 대한 ‘손익 계산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정답은 없다. 그럼에도 김기현 전 시장이 소속된 한국당은 손해를 봤다고 대여공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송철호 현 시장이 소속된 민주당은 “패자의 이유같지 않는 이유일 뿐”이라며 되받아 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하명의혹의 진위여부를 떠나 50년 공업도시 울산이 최근 ‘십리대밭 친환경도시 울산’으로 업그레이드 전환되는 초입부에서 ‘선거조작 의혹의 도시’로 다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 시민들의 피로지수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울산브랜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동의 현격한 감소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추락, 중소 상공인들의 높은 폐업지수로 삶의 행복지수가 바닥세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걱정해야 하는 여야 정치권은 ‘선거개입 의혹이니, 고래고기 사건이니’ 하루도 빠짐없이 논란을 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혼돈의 울산’은 언제 쯤 말끔히 정리될지 아직은 모른다.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선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다. 더구나 울산 외부의 정치권은 물론 정부 조차 울산을 걱정하는 기색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지역언론인으로서 분노감마저 밀려온다. 검찰은 가능한 수사속도를 더해 투명한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의혹이 해소 될때까지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 21대 총선가도에서 유불리 계산까지도 휴지통에 넣어야 한다. 검찰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작금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검찰의 종합수사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땐 그때가서 논하면 된다. 청와대 역시 검찰수사 결과가 공식발표까지 큰 틀에서 바라보고, 가능한 정치공방의 중심부에서 멀어졌으면 한다. 청와대는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고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다. 이번 하명의혹 사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떠나 어떤 형태로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여권 핵심부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는 2020년 새해벽두 최우선 과제로 찢어진 울산 민심, 추락한 울산브랜드의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처방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책임이다. 김두수 정치부 서울본부장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