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역 대기배출허용 총량 산정
오염물질 저감시설 의무 설치
제도개선 투자 조기착공 추진
정부, 공공기관 투자액 늘려
S-OIL 울산 석유화학공장 7조원 프로젝트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핵심적으로 담겼다.
골자는 내년에 민간기업들이 25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집행·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두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집행을 추진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한다.
정부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2조3000억원), 2단계(6조원), 3단계(7조8000억원)에 이은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다. 여기에 연내에 15조원을 목표로 민간기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
정부는 먼저 내년 4월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에도 7조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공장 신설을 고려해 지역 배출허용 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조3000억원)과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과 가동(1조2000억원)에 차질이 없도록 인근 하수처리장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조기에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산업기반시설,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내년 민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확대된 5조2000억원 상당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과 노후 환경시설, 신항인프라, 항만재개발 등을 위주로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의 추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에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려주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가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유턴지원법 개정으로 대상업종과 특례가 확대된 점을 활용,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연 22개)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을 포함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일몰 예정인 투자인센티브를 재검토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첨단기술과 제품,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형중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