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동구 기업체감도 전국 12위
북구·남구는 B등급 받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평가는
5개 구군 120위권 밖으로 추락
울산지역 지자체의 기업활동 관련 행정업무와 제도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부문별 5가지 등급(S-A-B-C-D)을 부여하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다.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체감도 종합 순위를 보면 울산지역에선 동구가 전국 12위(73.9점·A등급)로 지역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동구의 전국 지자체별 순위는 지난해(3위) 보다 다소 밀렸다.
울주군(73점·A등급)의 지역 기업체감도는 32위로 작년(72.9점·41위)보다 순위가 9계단 상승했다. 중구도 80위(71.9점·A등급)위로 작년(71.4점· 87위)보다 순위가 7계단 상승했다.
북구와 남구는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북구의 기업체감도는 전국 138위(70.2점·B등급)로 작년(71.3점·93위)보다 순위가 밀렸다. 남구는 161위(69.5점·B등급)로 작년(67.5점·202위)보다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기업체감도 꼴찌에 머물렀다.
기업체감도 평가 전국 1위는 행정혁신을 꾀한 경기 성남시(75.9점)가 차지했다.성남시는 혁신의 산실 ‘판교 테크노벨리’엔 혁신 경연을 통해 올 한해만 10여개 혁신제품이 출시고, 국토부·공군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시험 비행장을 조성했다. 이어 세종시, 파주시,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등이 2위에서 5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특히 울산지역 지자체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종합평가에서 중하위권으로 밀렸다. 지역 5개 구·군 모두 경제활동친화성 상위 120위권 내에 한 곳도 진입하지 못했다. 그만큼 지역 지자체들이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등에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구군 가운데 남구는 전국 125위(80.7점·S등급), 울주군은 151위(79.7점·S등급)에 머물렀다. 울산동구는 155위(79.5점·S등급), 북구는 159위(79.2점·S등급), 중구는 169위(78.6점·S등급)를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남구는 18단계, 중구는 7단계 순위를 끌어올린 반면 동구는 23단계, 울주군과 북구는 10단계 각각 추락했다.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앞세워 ‘경기 남양주시’(90.8점)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 이천시, 경남 하동군, 전북 익산시, 전북 완주군 등이 2위에서 5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