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628만㎥ 더 필요
영리추구 아닌 공익성 초점
매립장 부족사태 풀어가야
타지역 폐기물 유입 차단
반입수수료 차등제 등 제안
울산지역 산업체가 겪고 있는 ‘산업폐기물 대란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익성을 우선에 두는 ‘공영개발’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폐기물의 불안정적인 처리, 비합리적인 처리비용 인상, 타지역 폐기물 반입에 따른 매립장 수명단축 등 민간주도 방식이 가진 부작용을 최소화해 울산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웠다.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23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를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울발연, 중장기대책 제시
용역을 맡은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지역 발생량 현황 및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내 자원순환 지표’를 일부 적용해 2025년까지 418만㎥, 2030년까지 628만㎥가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2030년 기준으로 울산 최대 폐기물 매립장인 (주)코엔텍의 매립용량(320만7444㎥)의 2배 규모다.
울발연은 매립용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제시했다. 단기대책은 매립부지 면적 확장과 매립고 상향조정 등 기존 매립시설 기능 확대다. 시는 이미 140만㎥ 규모의 기존 매립장(이에스티, 코엔텍) 증설을 허가했거나 진행중으로 단기적으로 급한불 끄기에 나선 상태다. 증설이 완료되면 향후 6년간 폐기물 처리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중장기대책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공영개발 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내놨다. 민간기업 주도의 신규 매립장 조성시,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 때문에 외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받아 매립장 부족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민간개발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제시했다. 울발연은 향후 10년간 필요한 628만㎥ 중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비율을 할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기업과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방식, 3개 섹터 제안
울발연은 사업 주체에 따라 3개 섹터로 나눈 방식을 제안했다. 공영개발(1섹터)은 공공이 공익을 위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특히 울산 관내 폐기물만 처리해 매립지의 수명연장에 기여한다. 또 공신력 확보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협의 용의, 매립지 조성기간 단축, 효과적인 통제 가능이 장점이다. 단점은 재원조달 어려움과 경영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민간개발(2섹터)은 민간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에도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한다.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안정적인 매립지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매립지 조성기간 장기화 우려와 매립지 수용 단축 가능성 잠재(타지역 폐기물 처리), 자연보호, 환경보호 등에 대한 투자 소홀, 개발이익 독점 등이 단점이다.
공공·민간 공동개발(3섹터)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개발추진과 관리운영을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출자비율은 공공 50% 이상, 민간 50% 미만으로 했다. 민간의 재원과 사업 노하우로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인사(울산시장) 및 예산편성(지방의회 의결 필수) 문제가 단점으로 분석됐다.
◇타지역 폐기물 차단책도 내놔
울발연은 타지역의 폐기물이 울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방안으로 반입수수료(가산금, 부담금, 지역발전기금) 차등 제도 도입을 내놨다.울발연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 규정’을 사례로 들며 매립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타지역 매립폐기물을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적정 수준의 매립지 용량 관리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향후 10년 매립용량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평가해 확충·운영 계획을 수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전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