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논란 ‘혼돈속 울산’
정의든 불의든 단죄든 사법 몫
정치권·지역민들 중지 모을 때
마치 판도라상자가 열리듯 세밑 울산이 혼돈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시장선거 전후 벌어진 일련의 이해못할 상황들이 전혀 예기치못한 사건으로 하나둘씩 세상밖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연일 전국뉴스의 중심이 되고있다. 애초 ‘울산사건’의 단초는 검찰(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 이유를 묻는 질의에 ‘청와대 첩보’에서 비롯됐다고 공식회신한데 따른것이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이 사실을 검찰에, 그것도 공문으로 제출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지만, 경찰 스스로 하명수사를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를 밝히면 검찰이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인지 또한 이 회신이 판도라상자가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겠지만 여하튼 이 회신공문을 단초로 일반인들은 좀처럼 듣기조차 힘든 ‘하명’이라는 용어를 뇌리에 박힐정도로 듣고 있다.
이보다 더 파괴력이 큰 판도라상자는 검찰이 압수한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메모) 내용이다.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기록 내용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전 민주당 후보경선과정에서 두 전직 시당위원장 출신인 임동호·심규명 후보를 누르고 송 시장이 단수공천된 과정이 (진실인지는 두고봐야 겠지만)수첩에 적시된 한 두 문장을 토대로 실타래 풀리듯 세상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직후 당시 민주당 남구을 후보로 출마해 당시 송철호, 박맹우 후보와 선거전을 치렀던 임동호 전 시당위원장의 동생이 총선 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로 임명된 것도 당시 ‘시장후보 경선’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 이 분야 이력이나 경력이 전혀없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거나 불출마 보은인사라는 당시 소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현재 다뤄지고있는 산재모병원,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상당수의 울산사건 관련뉴스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 지역언론에서는 팩트따라 수시로 다뤄졌던 사안이기도 하지만 전국언론 관점에선 ‘하명’이라는 새로운 팩트에 따라 새로운 뉴스, 처음 발생한 뉴스, 해설기사 형태로 보도되는 경향도 있다.
사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전 당시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보이지 않은 ‘후광’을 등에 업은 송 후보는 ‘본선경쟁력은 높으나 예선통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불문가지였다. 지역정치권의 관심은 송 후보가 어떻게 어려운 경선관문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할 것인가에 모아져 있었다. 당시에도 이해못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도 중앙당의 권한과 힘을 무시하지 못하는 지방에선 “정치란게 원래 그렇지”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여느 정당이 다 그렇지” 등의 푸념으로 체념하곤 한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이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개입(공천개입) 여부로 치닫는 양상이다. 관계자들이 혐의가 있든 없든, 정의든 불의든 단죄든 모두 사법당국의 몫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로 지방이 또는 울산전체가 정치와 사건에 연루돼 필요 이상의 불이익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않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울산시정은 정상대로 돌아가야되고 각종 현안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인사도 단행돼야 한다. 과정이야 어찌됐던 20년만에 지방정부의 수장이 보수에서 진보권으로 바뀌고, 울산의 구청장·군수는 물론 시·구·군 의원 상당수도 진보성향의 정당이 장악하면서 시민사회는 울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희망과 기대에 흠뻑 젖기도 했다. 현재는 기대가 좌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책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에서 울산의 이익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시장의 자리와 책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침체 등 울산의 냉엄한 현실속에서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지역구성원들이 작금의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추성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