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밀접 조례·결의안 등
총 288개 안건 처리해 눈길
상임위·예결특위 예산심사
지역 경제살리기 초점 맞춰
윤리특별위 운영은 아쉬움
사상 첫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를 도입·실시하며 시장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도 높였다. 다만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호권 발동 및 고소·고발과 허울 뿐인 윤리특별위원회 등 의회 운영에 있어 일부 미숙함도 드러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의안심사 실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기일수를 기존 120일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136일간 운영했다. 총 8차례 정례회·임시회에서 조례안 194건, 예산안 11건, 결의안 11건, 동의안 10건 등 총 2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시교육청 정책방향과 업추처리 내용, 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정질문(36건), 서면질문(89건)을 통해 비판과 견제기능도 수행했다. 또 의원들은 매 회기 본회의 때마다 지역 현안이나 시정 등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앞다퉈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울산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시정 요구 131건, 건의사항 373건 등 총 504건을 지적했다. 전년(397건·시정 103건, 건의 294건)에 비해 107건 늘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방감사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는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최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에 임했다. 일회성에 그치는 각종 기념식 예산을 일정 비율씩 삭감한게 대표적 예다.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 중 36억여원을 삭감해 예비비·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했다.
시의회는 또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시장의 안정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본사) 울산 존속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 현장방문, 동·하절기 의원 일일근무제 등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현했다.
반면 올해 초부터 청소년 의회 구성 조례안을 두고 시의회와 조례 반대 학부모 단체간 갈등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데 이어 시의회가 반대 시위를 막기 위해 사상 첫 경호권을 발동하는가 하면 시위자 일부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되기도 했다. 또 자신을 비판하는 1인 시위자에 대해 의원이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시의회는 의원들의 윤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발족했지만 특위 회부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주관적이다보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