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땅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둘러싼 그린벨트 조정이 시급하다. 울산은 대규모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노면전철 건설 등 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지만 그린벨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울산시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만 내세울 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았다. 국토부는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 등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울산시와 시민들의 좀 더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할 때다.

울산은 그린벨트가 설정됐던 지난 1971년만 해도 인구 16만여명의 조그만 소도시였다. 주민들은 대부분 그린벨트 안쪽에 살았고 그린벨트 바깥의 울주군과 북구 쪽에는 띄엄띄엄 마을이 형성돼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 울산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그린벨트 바깥에 부도심이 군데군데 만들어졌고, 울산은 기형적으로 변해갔다.

울산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도심 내에 그린벨트가 설정돼 있어 도시 확장에 한계가 있다. 114만명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린벨트 내외 곳곳에 새로운 타운을 형성,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도심은 갈수록 과밀화 되고, 국가산단의 투자환경은 악화됐다. 이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하락, 인구 유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저해, 균형성장 제약 등 각종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은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구 송정동 인근과 울주군 범서 구영들 일대는 하루빨리 그린벨트를 풀어야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또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울주군과 북구를 통과하는데, 이 일대가 대부분 그린벨트여서 다양한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시 인프라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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