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설을 맞아 이달 24~2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방에서 서울로 역(逆)귀성하는 KTX 고객에 대해서는 운임을 최대 40% 할인해준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서민·청년층 출발 지원

내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금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700억원)을 합치면 작년보다 3조3000억원 많은 36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53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17만가구가 1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가구가 132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200억원 안팎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집행한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올해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는 설 전에 지급한다.

◇연휴 귀성길 교통편의

우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기간은 설 명절 첫날인 24일부터 26일까지다.

귀성행렬이 이어질 때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좌석표를 구매하면 30~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과거 설 연휴 기간 고객의 KTX 이용 패턴과 수요집중 현황을 분석해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 292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특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해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열차뿐만 아니라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을 최대한 증편한다.

이와 동시에 갓길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우회도로로 유도해 교통체증을 최대한 줄인다.

◇설명절 특산물 할인…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늘려

정부가 설 기간에 조기·소고기와 같은 성수품 공급을 최대 4.3배 늘려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전국 2700여곳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품목에 따라 최대 50% 할인 행사도 벌인다.

정부는 설 기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사과·소고기·대추·조기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품목별로 최대 4.3배 확대한다.

성수품 가격 점검과 원산지·식품위생 위반 집중 단속도 벌인다.

생산자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 등을 전국에 2669개 설치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벌인다.

오는 31일까지 6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물세트와 지역특산물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1~2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억원 늘어난 53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개인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고, 모바일 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려 상품권 판매를 촉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1~2월에 작년 동기 대비 3750억원 늘어난 5000억원어치 판매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특별할인(5~10%)을 확대하고, 설 전 발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