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 공동유치 ‘원전해체연구소’ 예타 면제 확정
정부, 비영리 출연사업 인정
한수원, 1~2월중 이사회 개최
실시설계·분담금 개념 정리
시, 에너지융복합단지 공모
지정 땐 2만1천명 고용 창출
울산시와 부산시가 공동유치한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됐다. 최대 난제를 해결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르면 연구소 기본 실시설계에 착수, 건립에 본격 나선다. 연구소 건립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 탈락의 고배를 맞은 정부의 ‘원전해체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재도전한다.
◇예타면제로 불확실성 모두 제거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 기반구축(건축비)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결론냈다. 정부가 연구소 건립을 ‘비영리 출연사업’로 인정한 것이다. 당초 원전해체연구소 건립비용은 2400억원으로 예타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한수원과 울산시는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예타면제 단서조항에 해당된다고 건의했다. 한국전력이 전남도에 추진하는 ‘한전공대 설립사업’(5000억원)을 근거로 내놨다.
기재부는 고심끝에 비영리 사업으로 결론, 예타 면제대상으로 확정했다. 연구소 건립이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닌 세계 원전해체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한수원 이사회의 자체 심의·의결만으로도 건립이 가능해졌다. 한수원은 이달이나 늦어도 2월 중 이사회를 열고 연구소 기본실시설계 착수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올해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1년초 착공, 2022년 말 완공하고, 2023년까지 장비를 구축해 기술연구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사회에서는 연구소를 공동유치한 4개 광역·기초단체가 내는 분담금의 개념도 명확히 한다. 전체 사업비 2400억원의 10%, 즉 240억원을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등 4개 지자체가 60억원(2.5%)씩 분담하는 협약을 맺은 상태다. 이사회는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할지, 보조금으로 할지 결정한다.
보조금은 사용목적이 명확히 정해지는 반면, 출연금은 한수원이 광범위한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 연구소 건축비는 한수원 예산으로, 나머지 장비구입비 등은 지자체 분담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원전해체산업 융복합단지 재도전
연구소 건립이 확정되면서 울산시는 정부의 ‘원전해체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다시 도전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 예정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공모에 뛰어든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에너지 중점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술혁신·융복합 거점이 되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산업부가 나눈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해체산업이다. 울산시는 원전해체산업으로 지정 경쟁에 뛰어든다. 울산시가 검토하는 단지의 위치적 범위는 온산국가산단, 장안일반산단 등 원전해체연구소 반경 20㎞의 코어지구다.
울산은 두산중공업을, 부산은 현대건설을 앵커기업으로 유치, 강력한 공급망(Supply Chain)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두산중공업은 제염·해체 폐기물 관리 분야를, 현대건설은 해체·철거 등의 분야로 역무를 분담한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9월 울산시와 사업 확약서를 체결했다.
단지로 지정되면 정부는 연구개발센터, 창업·수출지원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산·학·연 공동 R&D, 기업 기술애로 해결, 산학공동 고급 연구인력 양성 등 원전해체산업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춘 융복합단지를 구축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전해체산업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지 지정의 기대효과로 울산시는 2만1000명의 고용창출과 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에 화학, 기계, 로봇, 전자산업에 이르는 전후방 산업에 대한 시너지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