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울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 중심기지로써의 발전가능성을 정부와 민간 평가단이 높이 평가한 결과인 것이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2차 기본계획의 시작과 동시에 울산이 예비지정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정부 산업정책이 울산에 입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울산의 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이란 제도가 지역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면,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 또는 특구제도와 같이 일정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 내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특구법 임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중앙과 지방을, 민간과 공공을, 울산과 해외를 연결하는 강력한 채널을 제공한다.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울산지역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하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울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코자하는 중장기적 지원제도이면서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집적화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울산과 같이 제조업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온 인천과 부산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17년 현재 입주업체는 2695개소, 고용현황이 8만724명 매출은 약 58조3000억원에 이른다.
부산경제자유구역은 입주업체는 1541개소, 고용현황이 4만1221명, 매출은 약 20조원으로 인천과 부산 모두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및 운수업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비교우위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 점차 연계산업을 확장해가는 특징이 있다. 인천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시키고 최근에는 바이오헬스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은 제조업과 해양물류산업을 중점유치업종으로 선정하여 최근에는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또 다른 순기능은 울산지역 내 산업단지 및 특구제도와 상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울산의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산업단지는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기반을 조성하고 공급함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토지조성 및 경영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일정한 공간 내에서 특정한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해 주는 성격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울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규제자유특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타 특구 및 산업단지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수소산업의 기반과 경쟁력을 키우고 그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이 합쳐진다면 명실상부한 수소산업 전진기지로써의 울산은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은 울산 경제자유구역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나 향후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플랫폼으로, 기존 주력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그 제도의 순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