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수사로 국민에 신뢰 얻어
수사관행·조직문화 변화 촉구
개혁주문과 靑겨냥 수사 별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방점을 찍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최근 일련의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구도에 인사파동까지 겹치며 윤 총장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내비치면서 거취 논란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 인사파동 사태를 두고 윤 총장의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나아가 해임까지 거론될 수 있으리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이런 추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며 윤 총장에게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만큼 다음 개혁과제는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이며, 윤 총장이 직접 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인 셈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윤 총장에 대한 ‘신임’ 메시지가 담겨있기는 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인사파동이나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주문과 청와대 겨냥 수사와 관련, “두 가지를 결부 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