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울산과 청와대, 검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공공병원 등 각종 사업들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유관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라는 본사 김두수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전제한 뒤 “(국립)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산재모 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 때 공약했고, 2017년 대선 때 다시 한 번 공약했고 실제로 지역에서 참여정부 또는 훨씬 이전부터 논의돼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이유는 울산이 광역시인데 유일하게 광역시도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에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다가 국가균형발전사업 차원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당 평균 1조원 정도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돼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취지는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아마 검찰 수사는 그 과정에서 뭔가 위법한 일이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수사는 엄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이날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는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국가균형정책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추가이전 검토필요성을 밝힌데 이어 부동산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한미신뢰구축, 한일·한중관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