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촉발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갈등(본보 지난해 12월19일 7면)이 확전 양상이다. 행정복지센터와 갈등을 빚으며 해촉된 위원들이 중구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청구한데 이어 울산시에 감사까지 의뢰하기로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면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6일 우정동 주민자치위 전·현직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우정동에서 추진중인 ‘누구나 학교’ 사업을 놓고 기존 위원장 사퇴, 일부 위원 제명 등 주민자치위원이 대폭 물갈이 됐다. 총 25명 중 4명이 제명됐고 4명이 사퇴해 총 8명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이번 사건으로 실망이 크다. 동장의 갑질과 본인 의견과 맞지 않으면 해촉하는 횡포를 견딜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최근 사퇴했다.

이같은 갈등의 표면에는 동의 ‘누구나 학교’ 사업이 있지만, 내부적으론 정치적 문제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제명된 일부 위원들은 지난 2015년께부터 위원으로 활동해온 인물들이다. 대부분 민선 6기 박성민 청장 당시 위촉됐다. 제명된 위원들은 “특정 정당의 사람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채우려 한다”고 주장한다. 사퇴한 위원장 자리에는 A씨가 임명됐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등 정당과 연관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퇴한 위원들을 대체할 위원들도 A씨가 추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제명된 위원들은 제명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실추된 명예 회복을 벼르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B씨의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규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위원 직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B씨가 5회 이상 불참했는데도 제명되지 않았다는 것.

일부 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이달 초 중구의회에 제출하며 주민청원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구청이 최근 인사에서 당시 사건 당사자인 우정동장을 중구의회 사무국으로 발령을 내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에 이들 위원들은 “울산시에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가 이른바 ‘구청장의 조직 관리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정책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제명과 관련해 당시 해당 동장은 “그건 일부 위원들의 일방적 주장이고 규정을 어긴 건 없었다.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제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