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년간 2천억달러 美제품 구매
美기업 지재권 보호 약속하며
무역전쟁 18개월만에 첫 합의
美, 對中 관세 보류·완화하고
2단계 협상후 관세 즉시 제거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문은 약 86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다.

중국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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