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직기강 문제로
“상갓집서 부적절 언행
당사자 자숙해야 할 일”
한국 “범죄 은폐에 항의”
관련사안 특검 방침 밝혀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으로부터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는 공개 항의를 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부적절한 언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숙을 요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공소장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유재수 구명 운동’이 실체로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정치 검사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것에 항의한 것이 이번 항명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검 항명 파동’을 부적절 언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대중에 공개된 상갓집에서 검사가 직속 상관에게 반말로 항의하면서 추태를 부린 것은 공직 기강의 문제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제와 정제된 언행이 필요한 검사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갓집에서 그렇게 난폭한 언어를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하고 당사자는 자숙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항명 파동의 양 선임연구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심 부장이 최근 검찰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에 항명 파동이 났다는 점을 계속 파고들었다. 특히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발탁된 심 부장이 정권 관련 인사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자 일선 검사가 반발했다는 판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부장한테 ‘수사 기록은 읽어봤느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가 진짜 검사다.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검찰청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심 부장과 관련해서 전날 특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심 부장의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조만간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할 경우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다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