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검찰 개혁방안은 잡았지만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등
유관부서간 충분한 소통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방향을 잡았지만, 이들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8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때를 포함해 작년 2월 백범김구기념관,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법안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한 언급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적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