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선거까지 겨냥 동시포석…NYT "공짜 감세 없다" 비판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추가감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추가감세를 오는 11월 대선 공약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감세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려 '트럼프 재선행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감세에 대한 작업에 들어갈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서 "중산층 감세"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산층 세율이 역사적으로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21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감세 2.0'으로 부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추가 감세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WSJ 인터뷰에서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안은 90일 이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추가 감세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대선 직후 추가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워 중산층 표심을 결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 성장'을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추가 감세 기대감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선정국의 우호적인 경기심리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감세안은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도 함께 겨냥할 수 있는 카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말 1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준 상태다.
추가감세를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적자다.
2017년 감세의 후폭풍 속에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 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활성화로 실질적인 감세의 비용이 적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기부양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재정적자의 부정적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을 통해 "공짜 감세라는 것은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감세가 성공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