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여야는 30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에따라 4·15총선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어 총선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무한 폭주” “날조된 조직사건 지소를 보는 것 같다”며 고강도로 검찰을 비판한 반면, 원내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청와대를 범죄사령부라고 지칭하고 “국정농단 게이트 실상이 드러났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는 19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본 탓에 더 놀랍지도 않다.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총선 개입을 하고 있다. 나중에 총선 결과를 토대로 보수 야당이 승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기소권 악용한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밝힌다며 검찰 스스로 완벽한 선거 개입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검찰의 기소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상이 거의 다 드러났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모든 범죄 행위의 지휘자인가, 대통령까지 속인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는가에 대해 국민께 답해야 한다. 본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울산선거가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선거 공작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3명 불구속 기소에 이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오늘 소환조사를 받는다. 임 전 실장 다음은 누구일까”라며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 공수처를 만들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 묶었어도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