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셀프 유죄입증한 셈

대통령 연루정황 밝혀야”

秋장관 직권남용 고발 예고

안철수 “민주주의 파괴”

진보 야권도 비판에 가세

정의 “무리한 감추기 시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두 사람은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35분간 대화를 나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구조 개혁 작업과 관련해 협조와 소통을 당부하고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은 이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안철수신당(가칭) 등 보수·중도 야권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점을 고리로 여권을 겨냥, 일제히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야권의 이같은 대여공세는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되는 총선 악재를 덮기 위한 여권의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온다”며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같은당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신당’(가칭) 안철수 전 의원도 대여 공격의 날을 세웠다. 안 전 의원은 트위터에서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며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 사문화된 ‘검사동일체’ 개념을 들고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돼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법무부 훈령을 핑계로 무시한 ‘법·청 동일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야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을 겨냥,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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