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서 소외 인식 주원인
실현 가능성 낮지만 파장 우려
울주군, 추이 관망후 설득 방침
부산 기장군 편입을 추진하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본보 2월3일자 7면 보도)이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지만 주민들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파장이 우려된다.
11일 서생면 주요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생면이장단협의회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기장군 편입 문제를 서생면단체협의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서생면단체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체육회, 청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총 26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서생면단체협은 조만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편입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기장군 편입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편입을 위해선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의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서생주민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 주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군내 만 19세 이상 총인구수 중 10%인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 실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주민들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원전 소재 지역으로서 막대한 세수를 창출하는 반면 예산 집행에서는 소외된다는 불만이 고조되면서 주민여론조사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원전으로 인해 군이 벌어들이는 세수는 약 213억원으로 파악된다. 지역자원시설세 129억원과 원전 기본지원금 83억원 등이다. 이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방사능방재 지원 등 군 전체를 대상으로 집행된다.
원전 기본지원금은 군 전체 대학생 장학금 7억원을 제외하면 약 76억원이다. 이 중 원전 인근 주민 전기요금 보조사업 29억원, 육영 사업 1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비는 35억원선에 그친다.
서생 주민들은 원전으로 인한 수익이 서생 이외 지역에 투입되고 있고, 일반회계 역시 온양·온산 등 인구 밀집지역 개발 사업에 주로 집행돼 서생이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서생면의 탈울주 움직임에 대해 군은 적극적 대응 대신 추이를 관망한 뒤 원인을 파악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일반회계로 마을 정비 등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원전에서 확보한 세수로 대형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군에 포함된 원전인 신고리 3·4호기 가동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 충분한 자금이 모이지 않아 대형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완료 예정인 울주 종합관광개발 및 해양관광개발 용역이 마무리되면 간절곶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서생 소외 문제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