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산 속 정부역할 중요
주변국과 협력·방역시스템 강화 등
국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평소에도 재난·안전 문제로 조용한 날이 없었는데 지난해 12월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해 시작부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초 발병국인 중국이 집단 감염 사실을 한 달이나 감추고 있는 사이 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등 많은 나라에 전파되었다. 2월15일 현재 중국을 비롯한 28개 국가에서 발병했고 확진환자 6만7000여 명에 사망자가 1500여 명, 그리고 중증환자도 많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월31일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메르스, 사스보다 낮지만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월등하게 높아 재난수준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월20일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여성이 첫 확진자로 발생한 이래 1차,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한국 내 환자는 5일 기준 21명에서 14일 28명으로 7명이 늘어나 열흘 새 33.3% 증가해 확진자가 발생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환자 증가 폭이 큰 편이다. 16일 기준 확진자 29명, 의심환자가 6400여 명으로 접촉자 수가 많아 잠복기를 감안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고 행사, 모임, 단체 활동 취소로 자영업, 여행업 등 줄도산이 우려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 시대의 욕구를 보면 국민들은 자연재난·인적재난을 넘어 테러, 안보위기, 취약계층 안전, 미세먼지, 폭염,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보호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비중과 욕구를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다가올 또 다른 위험이 바이러스와 테러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가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과 치료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 13일 하루에만 후베이성에서 사망자가 242명, 감염 확진자가 1만4000여 명으로 최대로 증가했고 의료진이 2000명 이상 감염되었고 6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증가와 주변국으로 계속되는 확산은 중국이 발병을 감추고 초등 대응 잘못과 의료진·병원부족, 병원 내 감염 등이 원인이다.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후베이성 등 중국의 환자 발생이 진정되어야 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높은 의료수준과 보건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중국 발병 이후 우왕좌왕하며 방역에 혼선이 빚어졌고 우한을 다녀온 국민과 중국관광객 등을 방치해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많은 내·외국인이 여러 곳을 다녔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며 누비고 다니도록 방치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추가 감염을 막고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등 고 위험군인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대학가의 개학을 앞두고 중국의 한국 유학생 7만 명이 입국을 앞두고 국민들은 물론 대학, 지자체 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세계를 휩쓰는 감염병이 몇 년이 멀다 하고 인류의 삶을 빈번히 위협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바이러스 등 신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보건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추어 위험관리를 일상화해야 한다. 헌법에서도 정부의 책무 중 기본적인 책무로 안전 보건에 대한 의무로 모든 국민은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을 하고 있어 수개월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더 이상 확대를 막고 예방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은 물론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특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도 세계 1위 공항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마약류와 전염병, 테러 등 철저하게 걸러내고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획기적인 방역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가올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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