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증상자만 자가격리 대상
외출 통제 요구 중국인 혐오
대학측 “책임 떠넘기는 대책”
지역 주민들도 감염 등 우려
대학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자취방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2주간의 자율격리 방침을 지키지 않을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외출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은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학교와 도서관이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등교중지 대상이지만, 이들을 방에만 있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학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율격리 기간에 자유롭게 대학가를 돌아다니던 중국인 유학생이 갑자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격리 및 외출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중국인 혐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가 방역 대책은 허술하다 못해 각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무대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지역 사회 우려를 고려해 중국인 유학생을 전원 기숙사 수용하기로 했으나, 기숙사 입소가 미뤄진 한국인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기숙사가 부족한 서울 시내 대학은 더 난감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베이징대·칭화대 등 중국 내 주요 대학들은 개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온라인 개강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한국 교육부는 유학생 관리를 대학에 ‘권고’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