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에 대통령 책임론
SNS에 정부 비판글 게재
논란 커지자 게시글 삭제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진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조국 교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 수반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현 상황이 “권력 설계자인 조국 교수와 그가 주축이 된 ‘문빠(문 대통령의 팬덤)’라는 집단”에서 비롯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자를 ‘총알받이’로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이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육받은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런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