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병무지청 설치 건의
행안부, 인구감소 들어 난색
기상지청·서울산세무서 등
각종 행정인프라 유치 답보
울산시는 정부에 ‘울산병무지청 설치를 건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실패한지 4년만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은 서울과 부산, 대구·경북(대구), 경인(수원), 광주·전남(광주), 대전·충남(대전), 강원(춘천), 충북(청주), 전북(전주), 경남(창원), 제주 등 11곳이고, 병무지청은 인천과 경기북부(의정부), 강원영동(강릉) 등 3곳이다. 광역시임에도 울산시민들의 병무민원은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역 병력자(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수는 7만5000명이다. 병력 민원은 연간 4만6000건이다. 행안부는 울산의 인구감소를 이유를 내세워 병무지청 신설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유치 전략을 수정했다. 부산지방병무청의 명칭을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변경해 주는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우선 울산이라 도시명칭을 부산지방병무청에 포함해, 이를 명분을 삼아 병무지청 유치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마저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10만명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울산기상대의 ‘울산지방기상지청’ 승격도 행안부는 부정적이다. 울산의 인구 성장이 꺾인데다 부산, 대구와 생활권역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 뿐만 아니다. 서울산세무서 설립도 끊임없이 건의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KTX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서부권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서울산세무서 설립은 시급하다. 서울산세무서도 인구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 통상 인구 세무서는 50만명당 1곳이 설치된다. 울산은 동울산세무서와 울산세무서 2곳이다.
이밖에 울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유치도 답보상태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한 울산만 없다. 북부경찰서 설치도 요원하다. 금융감독원 울산지원 유치도 제자리 걸음이다. 인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10월말 울산 총인구(내국인·외국인)116만9777명으로 117만명선이 붕괴됐다. 한달뒤 11월에는 116만9470명으로 307명 줄었다. 이어 12월에는 내국인만 803명, 올해 1월에는 982명이 줄며 감소폭을 확대했다. 법무부의 발표가 지연되면서 외국인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울산시는 분석한다. 2015년 11월말 이후 49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반등없이 3만명 넘게 감소한데다, 생산가능인구까지 가파르게 줄면서 도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암울한 진단이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구가 언제 반등할 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신성장 동력 사업 등 다양한 시책으로 과거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