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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양산
KTX울산역~삼동면 도로 개설, 국비 확보 사실상 실패울산시 ‘울주군과 공동추진’ 돌파구 모색
군에 사업비 지원 공식요청
4→2차선으로 사업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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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6  2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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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울산하늘공원 유치 인센티브 사업인 삼동면사무소~KTX울산역 연결도로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에 사실상 실패, 차질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더 이상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울주군에 일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울산시는 삼동면사무소~KTX울산역 도로개설과 관련해 울주군에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군에 공문을 보내 “울산시의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울주군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하니, 시행주체와 군비 부담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비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투트랙 전략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첫번째는 ‘국도의 지선 지정’이다.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도시, 물류시설 등을 직접 연결해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도로를 말한다. 국가적 물류를 위한 도로로 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울산시는 국도 24호선에 연결되는 KTX울산역~삼동 지선구간(4.9㎞)이 건설되면 현재 건설중인 율리~삼동간 도로와 연결돼 KTX역에서 범서를 거치지 않고 삼동면을 통해 부울고속도로 문수IC와 남구 무거동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등 대규모 신규 사업도 부각했다. 그러나 SOC 사업 지양 기조를 보여온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난관에 부딪친 상태다.

두번째 전략은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이다. 국가가 설계비 100%, 건설·감리비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건설·감리비 50%, 용지보상비 100%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군단위 지역인 울주군에는 이 사업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울산시는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울주군에 사업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울산시는 사업 축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초 사업 계획은 4차선으로 사업비가 1300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2차선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줄어든다. 울산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 2차선으로 축소하면 경제성(B/C 값 1이상)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의 의사결정이 나오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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