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 세부담은 줄이고
고가·다주택 보유자 대상
보유세 강화 등 대책 의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라면 보유세 강화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