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 때 규모 넘어

코로나 피해극복 지원 방점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 중

70% 이상 내수 살리기 투입

▲ 자료사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메르스 때를 넘어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을 푼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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