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업체의 파업은 여타 사업장의 파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파업에 따른 결손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

 경진여객 노조가 올들어 세번째 힘겨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총 8억원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체불임금 해소와, 수차례 "약속"을 어긴 대표이사 퇴진이 요구사항이다.

 단일사업장에서 동일 사안으로 한해 3차례나 파업을 벌이는 경우도 드문 일이지만 경진노조가 시민 비난여론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주된 요구가 체불임금 해소라는 점이다.

 버스업계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다 체임과 파업기간 임금손실 감수 등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벌이는 파업으로 동정론이 적지 않다.

 경찰, 노동부, 검찰 등 관계기관도 노조의 파업이 명백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사법조치 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조합원들의 딱한 처지를 감안, 가능한 자율타결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조의 파업카드에도 불구, 체불임금 해소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경영진 퇴진이나 면허반납을 통해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데 있다.

 막대한 부채와 체불임금, 강성노조까지 떠안으며 인수에 나설 회사도 없거니와 부실회사라 하더라도 노조가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도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협상에서 한쪽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승산없는 파업투쟁이라면 지금이라도 파업을 접고 실현가능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투쟁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현실논리를 적용해보면 어떨까.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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