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가 시장친화적 정책 실현 가능
정부는 기회 공정한지 살피는데 힘쓰고
최저임금·근로시간은 시장이 결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내린 업무 지시가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7조, 2018년 54조(추경과 일자리 안정자금 포함), 2019년 23.5조, 2020년 25.8조 합계 120.3조로 편성하여 그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집행했거나 집행 준비 중이다.
그러나 고용 사정은 외환위기 후 나아지는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날로 악화되어 왔다. 다급해진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고 실직자에게 현금을 나누어주고 단기 취로 사업과 같은 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잘못된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2017년 5월25일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요구에 대해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양극화가 경영자들에게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반 시장적인 발언의 시작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예산을 계속 10% 가까이 늘려갔다. 일자리 예산은 그 두 배인 20%가 넘게 증가했다. 국가가 세금징수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10%를 먼저 사용해 버리면 성장 동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수입이 늘지 않는데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지 않은 부문에 지출을 늘리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곧 어려워지는 것이다. 민간경제의 활력을 늘리고자 한다면 세금의 인하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사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곳은 곧 경제가 잘 돌아가는 기업이나 개인이다. 이곳에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원을 더 배분하면 이는 더 많은 생산을 늘리어 부(富)가 축적되고 선순환의 부(富)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증가된 생산량은 세금 징수액을 또한 증가시킨다. 이 방식이 시장 친화적인 조세 정책이다. 이것이 반대로 작동하면 즉 세율을 올리면 처음에는 세수가 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장 동력은 줄어들고 급기야는 세수가 부족하여 국채를 발행하고 그 빚을 후세에게 상속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 아닌가? 전자는 친시장적이고 후자는 반 시장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으로 ‘잘 살자’는 꿈은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함께’라는 꿈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라며 함께 잘 살자고 했다. ‘함께’라는 의미가 평등의 의미로만 보이고 또 대중을 향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공부 잘하는 형제가 먼저 성공하고 그 형제가 후에 다른 형제들을 보살피는 경우를 흔히 보지 않았는가? 인간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도 능력차이가 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우선 용인하는 사회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왔다. 정부는 기회가 공정한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언제나 시장은 만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실패라는 경제학의 한 부분 즉 시장이 직면한 한계영역, 예를 들면 국방과 외교 등의 문제는 시장으로 해결할 영역이 못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시장이 해결할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국방과 외교 등은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작은 정부의 실현이 곧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 넘는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예상을 뛰어 넘는 상상력이란 최저임금도 시장이 결정하고 근로시간도 시장이 정하면 된다. 모든 경제 문제의 시작은 시장을 기초해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그 동안 잘못된 반 시장정책을 버린다면 지금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 서면 시장은 아주 잘 보인다. 그래서 시장이 곧 답이다. 서재곤 대형타이어유류(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