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전문 연합정당 창당 합류를 위한 수순밟기에 나섰다. 당 최고위원회가 12~13일 찬반을 묻는 당원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확정했다. 당원투표는 명분용일 뿐, 당 지도부는 이미 창당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문 위성정당을 응징하는 것이 비례연합정당 창당의 목표”라며 사실상 당원들의 찬성을 독려했다. 울산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이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1당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맞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비난을 받든, 성공의 열매를 따든 확고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비례정당 창당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비례전문정당 창당은 미래통합당이 먼저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4+1을 통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소수정당에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자 내놓은 ‘꼼수’다. 비례전문 미래한국당 창당이 유래가 없는 꼼수인건 분명하지만 앞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반대와 함께 비례전문정당 창립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를 거쳐 만들어진 선거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략적 판단을 정도(正道) 정치라고 하기도 어렵다.

민주당의 비례전문연합정당 참여는 더 명분이 없다. 스스로 만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라는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배반이자 정당정치를 스스로 퇴행시키는 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제1당의 지위를 미래통합당에 내줄 수는 없다는 현실적 절박함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 그토록 힐난해온 미래통합당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다. 후순위 의석배치를 통해 차별화한다고는 하나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얻는 비례성 증진, 다양한 소수당의 원내 진출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목표를 충실히 따라가면 연동형 비례의석(총의석수 30석)은 소수정당의 몫이 된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판대로 “양당체제의 부활을 위한 거대 정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훼손되고” 만 것이다.

입법기관이 정당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떴다방’식 정당을 경쟁적으로 창당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가 뻔하지만 민주당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는 ‘이게 정치냐’라는 자조감(自嘲感)만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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