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發 코로나 진창에 빠진 한국
사회·경제타격에 신음하는 민생 위해
이번 선거서 위기탈출 이끌 일꾼 뽑길
중국 우한발 폐렴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대한민국호’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까지 국가 전체가 코로나에 함몰돼 허둥대는 ‘헬조선’이 됐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절반이상이 한국인들의 입국제한을 가하면서 하늘길도 거의 막혔다. 주가는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환율도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도 거듭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 속병을 키우고 있다.
‘방역 후진국’ 명패를 단 수출 기업들도 위기에 봉착했다. 부품 재고 부족, 원자재 수급 비상, 매출 감소, 수출 지연·취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매출(소비)감소로 경영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명은 원망으로 변했다. 어쩌다가 세계 10대 경제강국,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호’가 이 지경에 처했을까?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들의 고통이 커져가는 대한민국이다.
전염병 확산 사태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도 싸늘히 식어가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앞다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확 낮췄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S&P는 당초 1.6%에서 1.1%로 확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최근 2.1%로 낮췄다. 기업들의 생산 중단과 내수·고용부진 등 악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나 투자회사와의 괴리감은 여전히 매우 크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연일 ‘셀 코리아’ 공세로 나타나며 주식 투자자들을 지옥문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처한 내우회환의 위기는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울산경제를 또다시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해 울산의 무역의존도(GRDP(지역총생산) 대비 수출액)는 102%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출은 곧 울산경제의 성장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특히 울산 수출의 1~2위 교역국 미국과 중국경제의 둔화는 울산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암울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올해 울산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울산은 어느새 이웃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성큼 다가섰다. 울산은 작년(추정)까지 8년 연속 0%대의 경제성장률에 머물렀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은 ‘울산의 눈물’을 조선업종을 너머 전 산업으로 확산될 개연성을 안고 있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과 지역의 민의를 대표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낙제점’ 조차 아까운 20대 국회를 갈무리짓고 민의로 리셋할 절호의 기회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표심을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실망과 배신감 뿐인 국회였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진보와 보수로 갈라놓고 정치권의 서바이벌 게임, 이합집산 정치놀음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 ‘그 나물에 그밥’이라고 정치를 외면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나라냐’는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을 수 있는 참선량을 뽑는게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당리당략이나 선심성·표심잡기용 공약 남발, 승리(당선)를 정당화하던 후보, 권위와 특권의식으로 가득차 민초들의 살림살이를 돌보지 않는 후보는 과감히 단죄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참일꾼을 뽑는 것이 울산의 위기 탈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국회부터 리셋해 변화의 변곡점을 만들자. 울산은 경제도, 정치도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 김창식 부국장겸 정치·경제부장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