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의 국회 통과에 맞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의 이번 추경의 타겟은 바로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추경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핀셋처럼 정확하게 지원대상을 가려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울산시의 할 일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생산과 소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금융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하다며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위독한 상태라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번 추경 규모는 총 956억원이며, 이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은 863억원이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1억원, 생계급여 추가지원 114억원,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3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울산페이 2000억원 추가발행 및 10% 할인을 위에 240억원, 아동양육 한시추가지원에 26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쿠폰 지급에 2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2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10억5000만원, 지역기업 공공조달 판로지원 4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지금은 서민들의 생명줄이 왔다갔다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울산시의 추경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찾아내 핀셋 지원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빈사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과 중소상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생산과 소비 절벽에서 구해내야 한다.

코로나19는 결코 일찍 끝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차 추경도 준비해야 하며, 지방채 발행도 불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공황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울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 시민들이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날 때까지 버텨내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용기도 북돋워주어야 한다. 풀뿌리 시민들이 일어나야 비로소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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