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체제 선언하고
범국가적인 총력전 시사
경제팀에 강력 대응 주문
“이것저것 따질 때 아니야
필요땐 제약 뛰어넘어야”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지만, 그로 인한 경제 분야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와 관련한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실물경제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악화로 국내 경제가 받을 타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대응 역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팀에 강력하고도 전례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적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돼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며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달러화가 치솟고 국내총생산(GDP)이 곤두박질치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은 그해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5.1%까지 추락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를 언급하면서 그때보다 더욱 경제가 심각하다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에 비상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당면한 위기를 제대로 타개하지 못할 경우 민생과 경제가 극도로 악화하는 것은 물론, 자칫 정권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쓴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난국 타개에 발 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비롯해 기존의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정책 대응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