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대응책 논의

정부 앞선 시범실시 유의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이인영 총괄본부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말언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다. 국회를 통해 금융·재정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등 대응에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의 지속 가능성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보든 기보든 지자체 소속으로,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면서 “지자체장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기보에 방문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